교통사고 형사합의서양식 채권양도 포함 2020년 ver.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양식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양식 중요성

오늘은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양식 및 작성 시 주의할 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런저런 사유로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비대면 동의가 많아지면서 별 다른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통화 녹음이나 문자, 카톡 메시지 동의를 통해 합의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합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 가해자 상관 없이 합의서는 문서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깔끔하며,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모르면 눈뜨고 코베인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으니 조금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라고 해봐야 대략 5분 정도 글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으니 어려워 말고 천천히 한 번 읽고 생각해보세요.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양식 2020년 버전 사용 이유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양식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니 양 당사자 간에 적당히 쓰고 기록을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름, 사고 내용, 합의금 얼마 이렇게 작성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이렇게 간략하게 작성하는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간략할수록 좋을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볼수도 있으니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양식 내용을 보면, 오래된 자료인 경우 '채권양도'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채권양도는 피해자가 받는 합의금의 일정 부분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로 나눠집니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따로 작성하여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양식 별도, 채권양도 합의서 별도로 구분해서 2장을 보관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양식 통합

하지만 최근에는 2가지를 일부러 나눌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양식 내에 내용을 모두 추가하여 간결하게 1장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 굳이 두 장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분실의 우려도 있거니와 같은 사건에서 두 장의 서류를 보관하면 혹시나 다른 서류와 혼동될 수도 있기에 하나로 통합하는 편이 편리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양식 통합 중요성을 인지하고 한문철 변호사의 스스로닷컴에서는 이 양식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많은 경험을 가진 교통사고 변호사의 경험을 토대로 만든 문서이니 믿을만하겠지요? 지난 소송들에서 채권양도 부분을 빠트리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1개의 문서로 통합해 제작했다고 하니 믿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양식 작성 시 주의점

합의의 구분

단, 해당 양식은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가 가능할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채권양도라는 의미는 가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청구금액을 피해자가(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겠다는 말입니다. 법원에서는 형사합의금액을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나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의 일부로 생각해서 총 합의금액 중 일부를 제외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초기 합의서 작성 시부터 정확한 채권양도를 통해 피해자가 받아야 할 금액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교통사고+형사합의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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